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09년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4.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4.8.1.(207),1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2)민,409;공2003.2.15.(172),4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2.5.1.(153),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7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117),20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5.1.(105),932]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횡령][공2000.4.15.(104),884]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2)민,28;공1999.11.1.(93),21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8년

19. 울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2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1.15.(74),1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12.15.(72),2841]
   소유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2.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 10. 14. 선고 98고단180 판결：항소기각
  [횡 령 ][하집1998-2, 67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1998.10.1.(67),2396]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466;공1998.8.1.(63),1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5.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8. 2. 25. 선고 96가단6557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7년

26.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